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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공든 탑’ 탄소법, 믿었던 우군 뒤통수에 ‘와르르’민주당 송기헌·기재부 반대로 발목, 20대 국회 처리 불투명
윤동길 기자  |  best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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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2  0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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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전북도가 2년 넘게 공을 들였고,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조했고, 민주당도 당 차원의 약속했기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발민심이 들끓고 있다.

전북도의 선제적 대응력 부재의 문제점도 드러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는 한국당 등 야권이 오히려 힘을 실어준 상황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민주당의 변심에 당혹감마저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북과 경북이 탄소법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 한국당 등 야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난항에 봉착하면서 2년이 넘도록 표류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5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됐지만 제대로 된 심사조차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그러다가 지난 7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경제보복 조치로 첨단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북의 탄소산업이 다시 조명 받게 됐다. 지난 8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방문, ‘전북을 탄소산업 메카로 만들겠다’고 정부의 지원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도와 민주당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탄소산업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씀했다”면서 “당도 필요한 법.제도적인 지원과 예산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만 없다면 탄소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처리가 순조롭게 진해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서 민주당 송기헌 간사와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20대 국회내 처리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당시 법사위에 참석한 산업부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동의했지만, 기재부는 탄소산업 육성은 공감하지만 기존 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에서 관련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면서 별도 기관 신설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어차피 기재부의 반대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대목이었기에 새로울 것이 없는 상황이다. 정작 우려했던 한국당도 이날 찬성한 탄소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기재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며 반대한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약속을 법사위 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반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역할론 부재의 논란도 제기된다. 송 간사가 탄소법 개정에 부정적이다는 동향을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21일 “송기헌 간사가 반대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가 보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기재부 출신인 우범기 부지사가 기재부와 민주당의 반대기류에 선제적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국회 기재위원장은 익산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고, 전북도당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 등 전북 정치권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집권여당이 정치적 텃밭의 숙원사업에 발목을 잡으면서 향후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당과 법사위 송기헌 여당 간사간의 소통부재인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것이 립서비스에 그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북은 벌써 다잡은 고기로 생각하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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