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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연구1,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낙원일까?
김성환  |  ji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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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0  0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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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020년 7월 27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스톡홀름의 한 거리를 걷는 스웨덴 사람들

들어가는 말
17살 아이의 엄마인 나는 종종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대답을 하려다보니 이것저것 공부하고 조사를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에포크타임스’ 구독자들이 가족이나 친구와 비슷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를 대비해 이 글을 쓰게 됐다.

토론을 하다보면 “맞다.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건 안다. 하지만 스웨덴이나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사회주의(복지천국)을 원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클린턴 가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 좌파의 ‘선한’ 사회주의자들이 롤모델로 여긴다.

지난 2010년 미국 공공라디오방송 NRP는 덴마크에 대해 “경제의 우주 법칙들을 어기는 것 같은 나라”라며 “세계에서 빈곤율과 실업률이 낮고,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며, 부패가 거의 없는 나라”라고 극찬했다.

지난 2003년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요란 페르손 전 총리는 자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몸에 비해 작은 날개 때문에 날 수 없을 것 같지만, 날 수 있다”라며 호박벌을 예로 들었다.

복지부담이 커서 경제가 안 돌아갈 것 같지만 괜찮다는 의미다.

하지만 스웨덴 학자이자 작가인 니마 사난다지(Nima Sanandaji)는 ‘북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문화, 시장 및 제3의 길 사회주의 실패‘라는 책에서 북유럽 국가들의 현실을 아주 잘 설명했다.

160페이지에 이르는 책은 전문이 공개됐지만, 책을 따로 읽을 시간이 없을 독자들을 위해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봤다.

북유럽 국가들의 성공을 이끈 건 복지제도가 아니라 문화였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한 경제학자가 밀턴 프리드먼(미국 경제학자,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게 ‘스칸디나비아에는 빈곤이 없습니다’라고 한 적 있다. 이에 프리드먼은 ‘흥미롭군요. 미국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빈곤은 없거든요’라고 답했다” -조엘 코트킨, 채프먼 대학교 교수

사회복지제도는 북유럽 국가들의 성공 요인이 아니다. 스칸디나비아(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등) 국가들은 복지제도가 발전하기 전에는 낮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 낮은 빈곤율,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복지제도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1870년에서 1936년 사이에 스웨덴 성장률은 산업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193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복지제도가 점차 시행되면서 스웨덴 성장률은 13위로 떨어졌다.

사난다지에 따르면, 높은 신뢰도와 강한 직업윤리, 시민 참여, 사회적 응집성, 개인의 책임감 그리고 가족의 가치 등은 복지 국가 이전에 형성된 북유럽 사회의 오랜 특징이다.

이러한 사회 제도는 19세기 후반에 산업화와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가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사회 제도는 핀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번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글의 모든 인용문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사난다지의 책에서 인용된 것이다.)

이 책은 종교, 기후, 역사 모두가 이런 특수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비슷한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동종의 인구로 이루어져 있다. 개신교도들은 매우 강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다.

스칸디나비아의 매우 거친 자연환경은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한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었다. 수많은 농부가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노동의 결실을 오롯이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었기에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얻었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자유시장 자본주의 및 법치주의와 함께 북유럽 국가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심각한 부작용 없이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바로 ‘문화’였다.

문화는 스칸디나비아 국가 이민자 후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다. 스칸디나비아계 이민자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복지제도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19세기에 미국으로 건너왔다.

비록 이들은 엘리트 집단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주변국 출신 사람들에 비해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복지제도 정책이 없었다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더 큰 경제 성장을 일궈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복지제도 정책을 시행했지만 큰 이익을 얻진 못했다. 이는 남유럽과 북유럽의 커다란 문화적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성실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가 북유럽에서 여러 제도 정착의 가장 큰 힘이 됐다.

복지제도 정착 후 약화된 북유럽의 가치와 문화적 역량
“북유럽 문화권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넉넉한 복지제도가 국가의 강한 직업윤리를 약화시키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렸다.” -니마 사난다지, 스웨덴 학자

정책은 사회의 성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높은 세금과 넉넉한 국가 혜택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책임감과 직업윤리가 약화됐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받을 자격 없는 정부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정당하지 않다”라는 질문에 스웨덴인 82%, 노르웨이인 80%가 동의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08년에 진행된 유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스웨덴인 61%, 노르웨이인 56%만이 동의했다.

넉넉한 복지제도는 취업을 하거나 열심히 일할 때 받는 보상을 줄이는 데 한몫했다. 또한,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는 부모의 독려도 약화시켰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정부 복지제도에 의존하게 됐다. 그리고 이 의존성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졌다.

늘어난 인구는 더 많은 복지와 더 큰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투표했고, 더 높아진 세금으로 인해 북유럽 국가들은 점점 사회주의의 극단으로 치닫게 됐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높은 세금을 반긴다?

“재정 착각(fiscal illusion)은 민주주의적 결정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다” -예안 로버트 타이란, 스위스 경제학자 &루퍼트 자우스크루버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큰 정부의 세금 제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는 ‘재정 착각’을 만들어냈다. 급여 지급 전에 적용되는 고용주 부담금, 사회보장제도 고용주 부담금, 물건값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등 높은 비중의 여러 세금을 간접세로 부과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했다.

이러한 세금은 결국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지만, 국민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난다지는 2003년 진행된 한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스웨덴 국민들에게 자신이 낸 세금 총액을 추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응답자들은 모든 형태의 직·간접 과세를 포함했다. 응답자 중 절반은 총 세금이 소득의 약 30~35%에 이른다고 여겼다. 그러나 조사 당시 소비세 등 평균소득자에게 부과된 세율은 60% 안팎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사난다지의 계산법에 따르면, 1965년부터 2013년까지 모든 북유럽 국가의 조세 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가시적인 세금은 대부분 줄었다.
이는 정부 규모를 더 크게 키우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환상을 성공적으로 안긴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정부 규모를 키우고 복지제도를 늘리는 정치인을 선출하지 않을까?

스웨덴의 사회주의 실험 실패

“스웨덴은 ‘고용 없는 성장’의 세계 챔피언이다.” -스웨덴 경제 일간지 ‘다겐스 인더스트리’ 2006년 기사 헤드라인

1930년대 사회민주주의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1960년대까지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자유시장 중심이었고, 다른 산업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냈다. 1970년대 초반부터 급진적인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가 재정 부담과 정부 지출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스웨덴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사이에서 사회주의를 향해 한발 더 나아갔다. 기본적인 구상은 자유시장을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더 가까운 모델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는 사업체를 소유한 개인에 큰 차별을 가했다. 정치가 급진주의화 되면서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자유시장 모델의 핵심인 기업가 정신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스웨덴 경제학자 마그누스 헨릭슨은 “1980년 스웨덴 기업에 부과되는 유효한계세율(물가상승 효과에 따른 한계세금 증가)이 이익의 100%가 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개인 사업자가 이익을 내면 사실상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헨릭슨은 “조세정책은 개인 자본가와 기업가가 없는 시장경제의 비전에 따라 개발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책의 결과는 명백했다. 새로운 사업체 설립은 1970년 이후 현저하게 감소했다. 2004년에는 스웨덴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100대 기업 중 38곳이 스웨덴 내에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
이들 기업 중 1970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단 두 곳뿐이었다. 고용 순위 100대 기업 중 1970년 이후 스웨덴 내에 설립된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아울러 1950년부터 2000년 사이 스웨덴 인구는 700만 명에서 거의 900만 명 가까이 증가했지만, 민간 부분의 순고용 창출은 제로에 가까웠다.

반면, 공공 부문 일자리 수는 1970년대 후반까지 크게 늘었다. 그 당시 공공 부문 세금은 최고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없었다.

“복지제도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때 민간 부문이나 공공 부문은 더 확장되지 않았고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도 중단됐다”고 헨릭슨은 말했다.

1980년대 초에 스웨덴에는 ‘직원 기금’이 도입됐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떼어내 노조가 관리하는 펀드로 이관하는 제도였다. 민간기업의 소유권을 단계적으로 노조에 이관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온건하게 달성하려는 목적이었다.

헨릭슨은 “스웨덴을 사회주의 경제로 전환하기도 전에 이 제도는 폐지됐지만, 가까스로 이케아와 테트라팩, H&M 등 상당히 성공한 기업들이 국외로 진출했다”고 전했다.

스웨덴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을 무렵인 1991년 ‘직원 기금’이라는 무시무시한 정책은 마침내 폐지됐다. 고용이 1990년 이전 수준에 이르는데 거의 20년이 걸렸다. 그에 비해 고용 측면에서 스웨덴은 1930년대 대공황에서 회복하는 데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스칸다나비아의 복지제도

“스웨덴은 수십 년 전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 제일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국가였다. 가장 많이 개혁한 나라이기도 하다.” -니마 사난다지, 스웨덴 학자

1990년대부터 노르웨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북유럽 국가는 복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969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양 유전 중 하나가 노르웨이 해역에 발견됐다.

석유 자원은 넉넉한 복지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복지 개혁을 제외하고는 많은 면에서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개혁의 영향을 보는 것은 좋은 실험이 됐다.

스웨덴 개혁에는 복지 혜택 축소, 세금 인하, 노동시장 자유화, 질병·장애 급여 수급 게이트키핑 메커니즘 실행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개혁 이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스웨덴에서는 정부 혜택을 지원받는 인구가 20%에서 14%로 감소했다. 반면, 노르웨이에서는 정부 혜택을 지원받는 인구가 같은 기간에 1% 미만으로 감소했다.

젊은 노르웨이인들에게는 열심히 일할 동기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스웨덴을 포함한 외국 노동력에 눈을 돌렸다.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노르웨이에서 일하는 젊은 스웨덴인의 수는 20배 이상 증가했다. 석유 수출로 인해 노르웨이에서는 더 높은 임금을 주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명 중 3명이 노르웨이 청년보다 스웨덴 청년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고 답했다.

개혁 이후 2008년과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스웨덴은 눈에 띄는 경제 성과를 보였다. 복지 개혁은 더 큰 경제적 자유, 더 강한 근로 장려책 그리고 정부 복지에 덜 의존하게 만들었다.

덴마크와 핀란드도 복지제도를 개혁했다. 심지어 노르웨이에서는 일부 시장 개혁이 이뤄졌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이 개혁될 수도 있다.

나가는 말
북유럽 국가들은 자유시장의 근본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들 국가는 복지 국가로 진출하거나 잠정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교훈을 얻었고, 막다른 길에서 돌아섰다.

미국인들은 좌파 선전에 빠져서 실패할 운명인 미래로 서둘러 진입해선 안 된다.

*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즈의 편집을 인용하여 국제인터넷신문에 게재하였으므로 국제인터넷신문의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성환  ji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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