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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 권한 부여 검토
김정태  |  kjtkus1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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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1  0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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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가칭 ‘수사청’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장청구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與 검찰개혁특위에서는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고려하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대신 수사청 내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6대 중대범죄의 수사권을 수사청에 넘겨 권력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중요 수사 단계의 결정권한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보여 진다.

수사청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수사청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논리로 수사처이 꾸려지게 된다면 ‘제2의 검찰’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견들도 많아서 여당 내부적으로 신중한 결론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정태  kjtkus1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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