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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수처 반대에 대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주장 부결
임병후  |  mirr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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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8  1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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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헌법재판소(인터넷캡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미래통합당(국민의 힘 전신)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공수처가 행정부에 소속되고 여러 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면서 28일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에 공수처 소속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인정하면서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병후  mirr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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