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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와 청와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에 찬성 53.9%, 반대 34.3%'신행정수도' 완성되나?
김정태  |  kjtkus1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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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3  08: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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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인터넷캡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기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라고 공론화하면서 모든 행정기구가 세종시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재점화 되기 시작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의견제기에 찬성이53.9% 반대가 34.3%로 찬성이 우세하게 나오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부처와 청와대 그리고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행정수도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나오던 이슈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종시로 이전을 할 경우 ‘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함께 대두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되었던 ‘신행정수도특별법’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조선왕조 이래 형성된 관행이자 관습헌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하면서 급브레이크가 걸린 사례가 있다.

김정태  kjtkus1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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