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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g 넘는 물체 달고 풍선 띄우는 안전 규제 마련 될 듯
김성환  |  ji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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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9  08: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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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인터넷 캡처
앞으로는 대형 풍선을 띄울때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띄울 수 있게 된다.

2kg이 넘는 물건을 달고 풍선을 뜨울때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풍선을 다른 나라로 띄울때는 사전에 정부으 ㅣ허가를 받도록 하고 풍선에 ‘삐라’(대북전단)를 대량으로 매달아 날려 보내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풍선에 매단 화물 중량이 2kg 이상 4kg이하니면 소형급, 4kg이상 6kg미만일 경우 중형급, 6kg이상이면 대형급 무인자유기구로 분류된다.

그리고 공해상에서 대형급 기구를 운용하려 할 때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런 운용기준을 어길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은 8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무인자유기구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환  jikorea@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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