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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자 150만원 지원 국무회의 통과
김정태  |  kjtkus1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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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2  1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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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여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개정안을 내고 ‘고용안정 특별대책’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고용안정 특별책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것은 기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김정태  kjtkus1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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