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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가칭)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 공수처 기소권 폐지 촉구
김정태  |  kjtkus1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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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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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성거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을 발표했다.

안철수 준비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공약했다.

안철수 준비위원장은 회견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및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에 대해서도 밝혔다.

또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리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태  kjtkus1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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