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사회
추미애 법무 장관의 검찰인사에 대한 현직 부장판사 헌법정신에 배치 비판
이진우 발행인  |  isoheart@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2  16:59: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11일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검찰 지휘부를 대거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이때 김동진 부장판사는 게시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진우 발행인  isoheart@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 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37122) 경북 상주시 사벌면 두릉리 303번지  |  대표전화 : 054)531-9385  |  팩스 : 0505-365-6367
등록번호 : 경북, 아00295  |   변경 등록일 : 2014년 6월 12일  |  종,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제구호기구 이진우
편집인 : 양지혜   |   창간일자 : 2014년 1월 27일
Copyright © 2020 국제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