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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태근 전 검사장 무죄 판단
이진우 발행인  |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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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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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풀려나왔다.(인터넷캡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혐의로 1시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구속됐었는데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면서 풀려났다.

이에 서지현 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내면서 인사 보복을 했다는 것이었다.

인사보복의 출발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었고 이를 덮기 위해서 이례적인 인사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불이익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모두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었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던 것이다. 대법원은 ‘인사권은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고 통영지청 발령을 인사권자의 재량권으로 해석 한 것이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판결이 끝난 후 서지현 검사는 페이스 북을 통해서 “직권남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진우 발행인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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