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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두려운가?
이진우 발행인  |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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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9  0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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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파격 인사 자신의 손목을 스스로 자르는 꼴이다.

8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지 5일 만에 대대적인 인사가 결정되고 검찰 내부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하여 그 윗선까지 겨냥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해체’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공정정대’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우리 사회에 보여준 추태는 그야말로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들이었다.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는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일까? 검찰이 개혁 대상인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검찰의 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있는 인물들이 공수처 법이 통과되면서 모든 죄값을 사면 받는 꼴이 되고 있다.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처벌을 받아야 할 인물들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기본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 앞에서 가장 공정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추미애 장관의 노골적 인사’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다. 아마도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가 검찰의 목을 조이면 조일수록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오해와 의심을 더 강하게 하게 될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밝힌 후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검찰 개혁에 들어가면 좋았을 것을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검찰의 목을 자르려고 하다니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손목을 자르는 꼴이 되고 있다.

이진우 발행인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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