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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석방
이진우 발행인  |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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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2  1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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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고 1심에서 석방되었다.

석방 사유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리고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적용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되면서 나머지 3천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진우 발행인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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