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기관
유승준 ‘비자거부’ 소송 17년만에 승소
이진우 발행인  |  isoheart@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15  16:41: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사진) 가수 유승준 (인터넷캡처)
가수 유승준씨의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것이 17년만에 취소되면서 입국 길이 열리게 됐다.

15일 서울고법 행정 10부는 유승준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LA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씨의 비자 발급 문제를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이진우 발행인  isoheart@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 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37122) 경북 상주시 사벌면 두릉리 303번지  |  대표전화 : 054)531-9385  |  팩스 : 0505-365-6367
등록번호 : 경북, 아00295  |   변경 등록일 : 2014년 6월 12일  |  종,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제구호기구 이진우
편집인 : 양지혜   |   창간일자 : 2014년 1월 27일
Copyright © 2020 국제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