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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모두 받게 됐다.
이강산(학생기자) 기자  |  jas0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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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5  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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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 3부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서울특별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소방공무원에게 실제로 초과 근무한 만큼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초과 근무 시간에는 식사시간과 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 성격상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월평균 근무시간이 약 173시간에 비교해 보면 소방공무원들은 외근 소방공무원은 2교대제 360시간과 3교대제는 240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수당이 지급되는 초과근무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근무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강산(학생기자) 기자  jas0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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