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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 영장 기각
이진우 발행인  |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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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9  0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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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법무부 조국 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한 뒤 9일 오전 2시 20분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조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기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광법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실관게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기각사유로 들었다.

이진우 발행인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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