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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키려는 대통령
이진우 발행인  |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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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8  0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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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 청장을 향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 과정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7일 에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을 정찰하여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검찰으 수사 행태에 대해서 사실상 경고장을 보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긴급 브리핑을 했다. 고 대변인은 “전 검찰력을 기울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충분히 외압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까지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찰 개혁을 위해 임명한 조국 장관을 검찰이 흔들어대는 것은 이제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은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의 수사는 별개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야당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진우 발행인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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