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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다음달 결정
이강산(학생기자)  |  jas0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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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1  0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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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해서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던 우리 정부가 다음달 지위포기에 대해서 결정하게 될 것을 내놓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 부분에서 부정하지 않고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20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이 크게 ㅇ높아짐에 따라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의 개도국 지위 포기로 우리 농업의 타격은 말할 수 없이 크게 일어날것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를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은 지난 7월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다수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춰 지탱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지위포기를 하여야 하는 나라중에서 한국ㅇ르 지목했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더라도 기존에 얻은 개도국 특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는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강산(학생기자)  jas0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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