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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법무장관 후보 부인 조사없이 기소
이진우 발행인  |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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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7  09: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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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은 법무부 장관 조국 후보의 부인을 조사없이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국 후보의 부인을 재판에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검찰의 기소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하여 유죄 증거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후보자 사퇴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주장하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치적인 파장에 있어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게 된 이유에 있어서도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되어 있고 정 교수의 공소시효는 6일 자정까지였기 때문에 기소를 결정했다고 보이고 공소시효를 넘기게 되면 사문서위조 혐의를 더 이상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발행인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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