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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쓴 소리
송창식 기자  |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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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1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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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한 정부여당의 비판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 등의 도를 넘은 공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정치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선고 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오다 결국 ‘법관의 독립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 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인터넷캡처)

김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은 성창호 판사의 김명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에 대하여 ‘사법적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송창식 기자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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