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牧山의 種豆得豆
대한민국은 결국 ‘노인 국가’로 전환하는가?
이진우 발행인  |  isoheart@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24  17:00: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노인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인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다시 70세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요구가 있으면서 현재 7년째 진전없이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을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가 됐다고 기조강연을 통해서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한 인구절벽과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 고갈 사태를 노인 연령 연장으로 극복하겠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연령을 75세로 연장한다면 대한민국은 노인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

100세 시대를 주장하지만 과연 100세 시대가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얼마나 행복감과 자존감을 줄 수 있는 피켓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100세 시대를 부추기면서 노인들에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털어버리자는 생각은 아닌지...

인간은 정해진 연한을 어길 수 없이 인생을 살게 된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은 60이 넘어서면 자존감이 상실되기 마련이다.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생각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인구 절벽의 대한민국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노인 연령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마 100년 후에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전체 국민이 2천만명이 될 수 있을까?

지구촌은 끊임없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구가 경제적 능력이 풍족한 국가에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국가에서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 안정을 가진 국가들은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 경쟁력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생산 인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이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 없다면 더 이상 미래가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제조업 중소기업들은 어떠한가? 농촌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 없이 생산이 어려운 지경이다. 노인 연령이 65세에서 75세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므로 연금 관리가 수월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얄팍한 작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고 고령자들에게 위축감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안정된 삶의 질을 보장 받았을 때 건강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

인구 절벽은 국민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실수로 야기된 일이다. 여기에 정부는 대책없는 복지를 허구로 펼치려고 했었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도래한 일이 되어 버렸다.

100년 후 대한민국의 암울함이 아니라 3년 후 대한민국의 현실은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사회학자들은 예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기근으로 국민이 피폐해지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국민이 쓰러지는 경우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다.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점진적인 좌초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음을 인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진우 발행인  isoheart@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 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37122) 경북 상주시 사벌면 두릉리 303번지  |  대표전화 : 054)531-9385  |  팩스 : 0505-365-6367
등록번호 : 경북, 아00295  |   변경 등록일 : 2014년 6월 12일  |  종,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제구호기구 이진우
편집인 : 양지혜   |   창간일자 : 2014년 1월 27일
Copyright © 2019 국제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