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사회
소주 한잔? 국회 법사위 음주운전 강화 개정안 통과
육지수 취재본부장  |  wltn0366@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06  07:53: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5일 국회 법사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에 법사위가 통과시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주한잔을 마셔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까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소주 한 두잔 밖에 안마셨는데 이상하다는 얘기나 맥주 한잔 마셨는데 이해가 안된다는 실갱이들이 단속하는 경찰과 음주 운전자간에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이 예사였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는 앞으로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기존 면허정지 또는 취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수치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조정 한 것이다.

이 수치는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소주 한두 잔 정도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육지수 취재본부장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37122) 경북 상주시 사벌면 두릉리 303번지  |  대표전화 : 054)531-9385  |  팩스 : 0505-365-6367
등록번호 : 경북, 아00295  |   변경 등록일 : 2014년 6월 12일  |  종,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제구호기구 이진우
편집인 : 양지혜   |   창간일자 : 2014년 1월 27일
Copyright © 2018 국제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