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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긴장해야 하는 위기
이진우 발행인  |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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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9  0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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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평안한가?

사실 여러 곳에서 한국이 결코 평안하지 않다는 적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다.

현재 한국은 위기가 아니라 망하기 일보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인구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있다. 아마도 20년 후에는 심각한 인구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인구가 주는 이유를 출생률이 떨어져서라고 하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생률 저하와 노인인구의 급격한 감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현재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신기루에 한국이 빠져 있다. 하지만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100세 시대에 말도 안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노인인구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전체 인구도 엄청나게 줄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위기는 대한민국의 고급인력이 주변 나라에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일본과 중국으로 삶의 방법을 옮기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취업할 자리가 없는가? 그것도 아니다. 하지만 전문분야의 고급인력들이 일본과 중국의 유혹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갈등을 하고 있다.

일본도 젊은이들이 한국처럼 힘든 직업(3D)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는 식당에서도 한국 청년들이나 동남아 청년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렇다면 왜 청년들이 한국에서 취업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는가? 그곳에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블랙홀의 유혹에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전문 고급 인력들이 빠져 나가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근래 중국은 한국 IT 전문 인력을 사재기로 끌어가고 있다. 대기업(삼성, 현대, LG 등)이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우리의 전문 인력이 설 자리도 없을뿐더러 임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빠져나간다.

하지만 이런 전문 인력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특히 중국은 우리 기술을 습득하고 난 후 自國의 젊은이들이 대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일부 청년들 중에서 몇 년정도 일본이나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 성공하겠다는 섣부른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예전 중동파견을 빌미로 정부가 주도했었던 돈벌이 장사와 비슷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세계 시장은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많지가 않다. 중국은 지금 한국 젊은이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수년 후에는 냉정하게 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구도 줄고 경쟁력도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미래에 대한 준비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다. 국가의 존엄함은 경쟁력이 살아 있을 때 가능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서울시와 광역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3개 이상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정말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노인만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멸망이 된다는 긴장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향후 20년은 생산인력이 없는 나라가 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농업은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없는 분야가 되고 있다. 불법취업자들이 지키고 있음을 알면서도 법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것은 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알고도 모른 척 넘겨주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현장을 혼란으로 만들고 있고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폐교 위기를 겪고 있는데 교사를 늘리겠다고 한다.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국회의원들은 국가에 대한 애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의원 수를 널리겠다고 서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위증자들의 폭식은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없다.

나만 아니면 상관없어...라는 대한민국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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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아줘
그럼 상주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남....??
(2018-09-08 19: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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