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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의 월요 논설> 저출산과 미래
정윤 논설위원  |  dkssktn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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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6  0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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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기구 정윤 논설위원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 형제자매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내 아이 그를 위해 과연 우리는 몇 명의 아들과 딸을 출산하여야 할까?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초저출산(2011년 합계 출산율: 1.24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다. 상대적으로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2018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가 한국의 미래에 큰 짐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우선 OECD 평균과 비교해서도 3배나 높은 사교육비(2009년 초중고생 평균 한 달 사교육비: 23만 3천 원) 및 양육비(2009년 영아 양육비: 30만 원, 2009년:유아 양육비: 43만 7천 원)의 부담과 전반적인 보육 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기업에서도 출산 휴가를 꺼리는 등 직장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탁아 시설도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성취 욕구 증대와 젊은 세대가 가진 자기중심적 사고의 팽배로 독신주의자와 만혼(晩婚)이 늘어가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비율이 54%를 상회한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화되고 자식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약화되는 사회 풍조도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고령화와 더불어 이런 상태로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여 2022년에는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2030년 이후에는 그 부족 규모가 280만 명에 이를 것이라 한다. 이런 현상은 생산 가능 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2020년: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2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함, 2030년: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4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함)을 가중시켜 그들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잠재 성장률(2011년~2030년: 3%대, 2030년 이후: 1~2%)도 저하되어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과감한 출산 장려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인적 자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거의 빈사 지경에 이른 ‘고교 평준화’를 비롯한 공교육의 내실화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공립 유치원(어린이 집)에 입학하기도 어렵다 한다. 정부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이런 문제도 신속히 해결하여 영유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보육 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 외에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난임(難妊) 부부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 확대 등 정부가 신속히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직장 내 보육 시설(탁아소 등등)을 현실에 맞게 확충 보완해야 한다. ‘출산 휴가제’라든가 ‘탄력 근무제’ 등도 적극적이고 효율성 있게 시행하여 출산 (예정인) 부부가 가정과 직장의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결혼 적령기를 앞당기는 분위기를 이루도록 하고, 결혼 여성도 그들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점점 핵가족화 가 심화되는 이 시대에 건실한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저출산 문제를 일조일석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과감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기업은 자기 가족인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영유아 보육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제도와 시설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결혼한 여자가 살림이나 하지’ 식의 편견을 버림과 동시에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이 결코 불가능한 일만도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자.
 

정윤 논설위원  dkssktn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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