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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후보’의 흐트러진 준법정신
이진우 발행인  |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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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5  0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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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정신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의 생활 정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유치원에서 먼저 배우는 것 중에서 준법정신에 대한 원칙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핀 후 손을 들고 건너게 한다든지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일반 차량은 주차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들을 배운다.

하지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태료 체납으로 자신의 자동차를 압류당했었던 경험이나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자택이 압류됐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임명을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있게 5대 원칙에 위반한 자는 절대로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취임 1달이 지나는 현재 임명받은 자나 임명을 기다리거나 청문회를 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사회 문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교육을 책임 질 수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준법정신이 무너진 것이다.

아이들에게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라는 말인가?

혹여 아이들이 교사에게 준법정신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여야 맞는가?

대통령은 정확하게 답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면서 한편으로는 서로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아주 묘한 느낌이지 않은가? 한편으로 국방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의 감성을 건드리는 포퓰리즘을 보이고 또 그 뒤로는 책임지지 않는 정책....

세상의 미래에는 교육이 있다. 교육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교육을 말하면서 교육이 없다. 미래를 말하면서 사기친다. 웃으면서 총 쏘는 꼴이다.

대통령이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국회가 포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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