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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의 월요논설>겁쟁이 야당에게
정윤  |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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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6  1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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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당은 겁쟁이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탄핵 절차를 밟으라.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물러난다. 아니, 물러 날 것이다. 형식은, 스스로 하야하든지, 탄핵을 통해 쫓겨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촛불 집회로 상징되는 국민의 뜻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제일 합법적이고 간명한 탄핵이란 길을 놔두고 무엇을 그리 망설이는가. 결말을 기다리는 국민들 매주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고통이고, 어찌 보면 집회 그 자체도 국력 낭비이다. 그렇잖아도 삶이 팍팍한데 빨리 끝을 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정윤 논설위원

야당은 두 가지를 겁내고 있다. 야당만으로는 국회 통과에 필요한 의석 수 200석 중 30석 정도가 모자라는데, 탄핵을 시도했다가 만약 여당이 반대하여 부결되면 어떡하냐고 겁내고 있다. 어떡하긴 무얼 어떡하냐? 국민이 그 숫자를 채워 관철할 것이다. 만약 여당이 반대하여 부결된다면 성난 민심은 여당 자체를 부정할 것이고,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촛불은 계속될 것이다. 여당이 어떻게 국민을 이길 수 있나? 그러니 야당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빨리 탄액 절차를 밟으라,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야당은 또 겁내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 되더라도 헌법 재판소가 기각하면 어떡하냐고 겁내고 있다. 설령 대통령의 위법 사항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상황 논리상 기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 헌법재판소가 기각한다면 이때는 아마 국민의 촛불이 헌법 재판소를 태워 버릴 것이다. 그러니 야당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빨리 탄핵 절차를 밟으라,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4․19 혁명이나 6․10항쟁 등을 통해 우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우리 국민은 한 번 옳다고 정한 뜻이면 총칼 앞에서도 굽힌 적이 없다. 끝까지 갈 것이다. 그야말로 갈 데까지 갈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도 안하고, 국회에서도 탄핵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촛불 집회는 계속될 것이고 종국에는 지금보다 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한다. 야당은 겁쟁이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탄핵 절차를 밟으라. 뒤에는 국민의 촛불이 불타고 있다. 빨리 이 혼란상을 종식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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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문
야당이 겁쟁이여서 탄핵절차에 돌입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요.
이 혼란상이 적절한 숙성기간을 거쳐 정권교체에 도움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싶겠죠.
국민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나 대법관 세력을 응징해내리라는 확신에는 공감합니다.

(2016-11-28 1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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