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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 월요사설>김병준 내정자의 결정적 잘못
정윤  |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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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8  0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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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다, ’박근혜 게이트다‘, 아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다‘ - 온 나라가 최순실 파문으로 시끄럽다. 매일, 매시간 거의 같은 내용을 방송하고 있는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는 것도 이제는 곤혹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듣기에 민망한 사과를 두 번씩이나 했다. 그러나 국민은 완전한 사과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 정윤 사설위원

  
 이런 와중에 ‘김병준 총리 내정자’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는 대통령과 독대해서 책임 총리로서의 권한은 약속받아 놓고 왜 절차상의 의견 개진은 하지 않은 것일까? 대통령을 만났다는 그 무렵에도 여야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왜 이를 간과한 것일까?
 
 나는 김 후보자를 잘 모른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과 자기가 행사할 권한만 논의했을 뿐, 여야 정당을 비롯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라는 ‘그 절차상의 선후 문제’를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큰 잘못을 범했다.

그래서 오늘도 야당은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 ‘국회의 동의가 먼저다’, ‘청문회 구성에 응하지 않겠다,’는 등 난리가 아닌가? 총리 임명으로 정국은 더 꼬여만 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총리 지명을 철회’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도 거부하겠다고 하지 않은가.
 
 꽉 막힌 정국이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려면 김병준 내정자는, 자질 문제를 떠나 ‘절차상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정윤  iso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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