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침내 박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30년 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은 시대의 추세에 맞게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정치인들, 특히 대권 잠룡이라 일컬어지는 인물들의 생각이다.

▲ 정윤 논설위원

그들은 국민들의 삶과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펼치고 있지 않은가.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4년 중임제가 됐든, 의원 내각제가 됐든, 이원집정부제가 됐든 뭐 얼마나 관심이 있겠는가. 오직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개헌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단순히 통치 형태만은 바꾸는 개헌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할 필요도 없다. 그건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니까. 또 그런 개헌은 정파 싸움으로 인해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 개헌 국민 투표를 할 때 두 가지를 물어 봤으면 한다. 첫째, 개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이다. 둘째는 찬성할 경우 통치 형태를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냐이다. 어차피 정치인들에게 맡겨서 의견 통일을 보기는 난망한 일이니, 각 정파는 자기 당이 주장하는 통치 형태를 내세워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투표를 통해 국민이 통치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나머지 사항들은 여야가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서 통일된 개정안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눈만 뜨면 언론(특히 종편 방송)에서 대권 잠룡들의 동정에 대해 지겨울 정도로 떠들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의 삶에 무슨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야 민생을 파악한다고 시장을 비롯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진한 백성들의 손목이나 잡으면서 굽신거리고, 선거에 떨어져 정계 은퇴했던 사람이 다시 복귀한다고 연설하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국민의 정치의식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여태 민생 현안도 파악하지 못해서 악수나 하고 연설이나 하면서 여기 저기 돌아다닌단 말인가. 지금은 이미 파악된 민생을 바탕으로 자기가 정권을 담당했을 때,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연구하고 발표해서, 언론 나아가 국민의 평가와 비판을 받으면서 좀 더 나은 정책으로 가다듬어야 할 때가 아닐까. 또 언론은 대선 잠룡이라는 사람들의 하찮은 동정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통렬한 질문과 평가를 해서 국민이 재대로 된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국민이 모두가 어린애는 아니다. 대선 잠룡들, 또 그들을 보도하는 언론들 - 답답하고 화가 난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당면 문제는 이렇다.

거시적으로는

1.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

2.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방안

3. 조국 통일의 문제

미시적으로는

4.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5, 대도시의 주택 문제 해결 방안 - 평범한 직장 생활해서는 평생 집 한 채 마련 못하는 현

실 문제

6. 기업 구조 조정 문제

7. 사교육과 관련해서 공교육 정상화 문제

8. 점점 쇠락해 가는 농어촌 문제

9. 장애인을 비롯한 도시 빈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 문제

10.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의 해결 방안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문제를 열 가지만 나열했는데, 언론은 소극적으로 대선 잠룡들의 행태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어도 위에 적시한 10개 항에 대한 질문지라도 보내서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 치열한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
 

정윤 논설위원  1000hibo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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